자동차 급발진 사고 기록 공개 의무화 법안

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을 빠르게 밝히도록 해요

자동차

급발진

정보공개

김미애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급발진 추정 사고가 늘면서 원인 규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기록장치 정보 추출 장치를 독점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기록 추출 장치를 시장에 공급하게 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원인 규명을 돕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사고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이 더 빠르고 명확해질 수 있어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추출 장치 공급 의무화로 인한 제작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수정가결재적289명

찬성28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5기0반0

국민의힘

찬9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