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국세 징수 시효 연장 법안

소관위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억 원 이상 고액 국세 체납액의 징수 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요

고액체납

국세징수

시효연장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적극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10억 원 이상 국세 체납액의 경우,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어도 정부가 더 오랫동안 체납된 세금을 추적하고 징수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시효 연장이 장기화될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부득이하게 체납한 경우 장기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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