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려 공제료 일부를 지원해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확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지만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아 피해 복구가 어려웠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공제료를 지원해 상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상권활성화 구역 보고 방식을 협력적인 통보로 바꿔요.

주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또한, 상권활성화 구역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로 바꿔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공제료 부담을 덜고, 화재 발생 시 더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여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권 활성화 사업 협력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통보 방식 변경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08-28결과원안가결재적295명

찬성29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7기0반0

국민의힘

찬10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