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기관 폐교재산 무상 제공 법안

공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무상으로 빌려줘요

학업중단

대안교육

무상제공

백승아무소속외 2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이들 기관이 안정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폐교 활용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교육감이 인정한 위탁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 시설로 폐교를 사용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안교육기관이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무상 대여 폐교의 관리 소홀이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81명

찬성277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0기1반0

국민의힘

찬94기3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