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 허위광고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식품 허위광고를 감시하고 위법 시 조치 요구를 명확히 해요

소비자

허위광고

감시강화

백종헌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시장의 식품 표시·광고가 늘면서 부당한 허위광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오프라인 중심이라 온라인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식약처가 온라인 식품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위법 광고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모니터링 업무 위탁 및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온라인에서 식품 허위광고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강화되어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건전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고, 자율규제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될 우려도 있어요. 또한, 광범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수정가결재적207명

찬성20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1반0

국민의힘

찬65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