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오토바이 보급 촉진 법안

소관위심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해 보급을 늘리고 충전시설을 쉽게 설치해요

이륜차

전기차

환경개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용 오토바이 증가로 대기오염, 소음 문제가 커졌지만,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에 소극적이었어요. 이는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상 자동차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포함해요.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넣어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요. 전기 오토바이 보급이 확대되고, 이용자의 편의가 늘어나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전기 오토바이 구매 보조금 등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충전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보급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