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공연 준비 연습 기간을 포함해요

예술인

고용보험

기간확대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9개월을 채우기 어려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문화예술 관련 계약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문화예술 용역과 직접 관련된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예술인들이 더 쉽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채워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연습 기간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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