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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대 법안 | 피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공연 준비 연습 기간을 포함해요
예술인
고용보험
기간확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2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9개월을 채우기 어려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문화예술 관련 계약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문화예술 용역과 직접 관련된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예술인들이 더 쉽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채워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연습 기간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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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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