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과징금 체납 정보요청 법안

소관위심사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과징금을 체납하면 관련 재산 정보를 요청해 수납률을 높여요

위생용품

과징금

징수강화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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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위생용품 관련 과징금 수납률이 낮아 규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체납 시 재산 정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워 법을 바꿔요.

주요 내용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과징금을 더 잘 걷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위생용품 관련 과징금 체납액 징수가 쉬워져 과징금 수납률이 높아질 수 있고, 법률 위반에 대한 규제 효과가 더 강해져요.

우려 사항

체납자 재산 정보 확인이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의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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