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연금액 제외 법안

소관위심사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전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소득 계산액)에서 제외해요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소득제외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금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중 일부만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 보상금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소득 계산액)에서 제외하도록 법에 명확히 정하려 해요. 보훈 보상금 전체가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이 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국가유공자 복지가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다른 소득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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