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 지위 명확화 법안

소관위심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강사의 법적 조항 오류를 수정하고 명칭을 변경해 지위를 높여요

스포츠강사

학교체육

지위강화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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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스포츠강사 제도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관련 법 조항에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가 잘못 표기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현재 법 조항의 자구 오류를 수정하여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의 체육 전문 강사로 명확히 정의해요. 또한,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꿔 지위를 더 확실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강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체육전문지도사'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전문성과 위상이 강화돼요. 이를 통해 학교 체육 교육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예요.

우려 사항

단순한 명칭 변경이 스포츠강사의 실제 처우 개선이나 근무 환경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새로운 명칭 도입 시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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