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 보호 강화 행정기본 법안

공포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과징금 가산금을 제한하고 이의신청 안내를 강화해요

국민권리

과징금

행정절차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안내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행정 법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납 과징금의 가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해요.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안내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민은 예상치 못한 과도한 과징금 가산금을 줄일 수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더 명확하게 안내받아 권리 구제가 쉬워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가산금 상한이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 체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수정가결재적275명

찬성27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0기0반0

국민의힘

찬9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