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요양지원 확대 법안

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요

참전유공자

요양지원

혜택확대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참전유공자에게 더 나은 요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요양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참전유공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고려하도록 기준을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참전유공자들이 요양지원 대상이 될 기회가 넓어져 더 많은 유공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7결과원안가결재적175명

찬성173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7기1반0

국민의힘

찬1기0반0

조국혁신당

찬7기0반0

무소속

찬2기1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