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법안

소관위접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해요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규제강화

오세희무소속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가 늘었어요. 현행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워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 해지 사전 통지 의무를 주고, 강제 구매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해요. 판매대금 지급 기한과 금융 관리를 의무화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소상공인 등)들이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고, 판매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돼요.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갑질이 줄어들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려 사항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고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범위와 규제 강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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