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지역 상생 복합시설 활성화 법안

공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와 지역이 함께 쓰는 복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해요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김용태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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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저출생으로 지역과 학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이 추진돼요. 하지만 시설 조성·운영을 위해 국가, 지역, 학교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유치원, 대학, 폐교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복합시설 용도를 지자체와 협의해 정할 수 있게 해요. 지원시스템 구축, 학생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담당 직원의 면책 조항 및 지원센터 설치, 교부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유치원, 대학, 폐교 등 다양한 공간에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 활성화돼요.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지원하며,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우려 사항

지역 주민의 잦은 시설 이용으로 학생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CCTV 설치 등 추가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시설 운영 주체 간 갈등이나 지역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시설 설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수정가결재적279명

찬성273

기권5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6기3반1

국민의힘

찬9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