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

소관위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논의

박홍배무소속외 2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OECD 국가 중 높은 노동시간으로 건강 침해, 내수 경제 침체, 저출생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심의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해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노동자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기업은 생산성과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노동시간 단축이 모든 산업 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사업장의 특성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기업 부담 증가나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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