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정보 공개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월세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요

임차인

전세사기

정보공개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2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대차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임차인이 계약 전에 주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