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강화 법안

공포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요

학생

스마트기기

예방교육

조정훈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스마트기기 사용이 늘면서 아이들의 과의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교육이 부족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시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이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게 돼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게 돼요. 정부와 지자체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맞춰 책임감 있게 관련 교육을 추진하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칫 획일적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수정가결재적259명

찬성252

기권5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44기4반1

국민의힘

찬87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