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장 소방시설 의무 설치 법안

소관위심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서 화재에 대비해요

전기차

소방시설

설치의무

송언석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장의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소방시설 규정이 부족해 안전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등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도 반드시 함께 설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소방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주차장 운영자나 건물주에게 전가되어 주차 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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