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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 | 피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방송통신위원장이 권한 남용과 위법한 의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탄핵을 소추해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직무유기
김현
무소속
외 187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01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임명안을 강행 처리하고 기피 신청에도 의결에 참여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어요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법상 5인 위원회 구성과 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 위반, 제척 사유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회가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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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8-02
결과
원안가결
재적
188명
찬성
186
기권
1
반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