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식사비 세금 혜택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인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늘려요

직장인

식사비

세금혜택

임광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3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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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높아진 물가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2004년에 정해진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려 직장인들을 지원하려 해요.

주요 내용

현재 월 20만원 이하인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확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식비로 쓰는 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부가 받게 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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