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기소유예 조건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없애요

가정폭력

기소유예

제도개선

서지영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려 처벌을 면해주는데, 이 방식이 폭력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가해자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전문가에게 가해자의 상태를 진단받아 재범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만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기소유예가 더 신중하게 적용되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게 돕고 가정폭력 재범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문가 진단 비용 발생 및 진단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 재범 위험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전문가 부족 문제도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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