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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법안 | 피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법안
공포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해요
교원
교육활동
권한보호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나 간섭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 및 학교 규칙에 따라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사가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고, 학생 지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교육 환경이 안정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나 인권이 상대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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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26
결과
수정가결
재적
276명
찬성
275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9
기0
반0
국민의힘
찬94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1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