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폐업신고 기간 연장 법안

공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 관련 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 부담을 줄여줘요

음악산업

폐업신고

기간연장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음악 관련 사업 폐업 신고 기한이 너무 짧아 사업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폐업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음악 관련 사업을 정리하는 사업자들은 폐업 신고 기한이 넉넉해져 행정적 부담을 덜고 여유롭게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폐업 신고 기간이 길어져도 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자가 생길 수 있고, 정확한 폐업 현황 파악이 늦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03-20결과원안가결재적256명

찬성247

기권8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0기0반0

국민의힘

찬73기8반1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