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친권자격 박탈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가 아이를 학대했을 때 친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아이를 더 잘 보호해요

아동학대

친권박탈

보호강화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검사만 학대 아동의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 신속한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친권 박탈 청구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 해요.

주요 내용

아동을 학대한 친권자에 대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나 아동 권리 관련 기관장 등도 법원에 친권 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대받는 아동을 더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며, 친권자 외 다양한 관계자들이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친권 상실 청구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친권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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