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어르신 배편 할인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어르신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어르신

교통비

할인지원

정점식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어르신 교통비 할인은 철도에만 적용되어 섬 지역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배편 할인 지원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내 여객선 및 나룻배 운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섬 지역 어르신들이 육지 이동 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교통 소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할인율이나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