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가 부담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지하철) 무료 이용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 지원하도록 해요

대중교통

국비지원

교통약자

민홍철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화로 도시철도(지하철) 무료 이용 대상자가 늘면서 운영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이 무료 이용은 국가 정책에 따른 공익 서비스이므로, 국가가 그 비용을 분담해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돕고자 해요.

주요 내용

도시철도 운영사가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공익 서비스(무료 이용 등)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해요. 또한, 관련 기관이 무료 이용 정책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철도(지하철) 운영사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요. 또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무임승차 혜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가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어떤 경우에 국가가 '원인 제공자'로 비용을 부담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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