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우선으로 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처벌강화

서미화무소속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사건이 잇따르지만, 현행법이 가해자를 충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바꿔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범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없애고,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이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며, 검사의 판단에 재범 위험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요.

우려 사항

사소한 가정 내 다툼까지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어 수사 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가족 관계 회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