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고 상담을 의무화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처벌강화

이만희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재범 위험이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을 통해 재범을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재범률을 낮추려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가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상담을 통해 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형사 처벌 강화로 가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상담 위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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