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 유효기간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을 1년 더 늘려 부담을 줄여줘요

식품업체

식품안전

기간연장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소가 주기적으로 인증을 갱신하는 데 따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처음 받은 업소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연장하는 인증 유효기간도 최대 4년까지 가능하게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전보다 1년 더 긴 기간 동안 인증을 유지할 수 있어 행정 업무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인증 유효기간이 늘어나면서 식품 안전 점검 주기가 길어질 수 있어, 식품 위생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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