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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회계 연장 및 개편 법안 | 피폴
소부장 특별회계 연장 및 개편 법안
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하고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요
소부장
특별회계
재정연장
이철규
무소속
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2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이름을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기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바꾸고, 운영 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다른 법안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
결과
원안가결
재적
261명
찬성
256
기권
5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9
기5
반0
국민의힘
찬84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