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 기록 공개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기록(진료부)을 보호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반려동물

진료기록

의무화

조경태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진료 기록(진료부)을 보호자가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 진료업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어요. 펫보험 보험금 청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진료 기록(진료부)이나 검안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이를 통해 진료 내용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언제든 진료 기록(진료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며 펫보험 청구 과정도 원활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진료 기록 공개 의무화로 수의사의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과도한 정보 공개 요청이 발생할 경우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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