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방문진료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혜택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에게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농어촌

방문진료

의료지원

조경태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초고령사회에서 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들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에게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등 주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방문진료사업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필요한 곳까지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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