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금융정보 요청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금융 정보를 받아 압류 남용을 막아요

건강보험

금융정보

압류방지

조은희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건강보험료 체납 시 소액 예금까지 압류되는 문제를 막고, 저소득층의 최소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정확한 금융 상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예금 압류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민의 금융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보 오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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