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 주민 개방 지원 법안

공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늘리고, 이용 중 사고 시 학교장 책임을 면제해요

#주민체육

#학교시설

#책임면제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활체육 수요가 급증하지만 시설이 부족해요. 학교 시설 개방 요구가 많지만, 사고 발생 시 학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개방이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생활체육 시설로 최대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거부 시 사유를 통보해야 해요. 또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민법상 배상 책임을 적용하지 않아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주민들은 더 많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학교는 사고 책임 부담을 덜어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설 파손 시 유지·보수 비용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학교가 져야 하고, 학교 관리자의 명확한 안전 관리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7-03결과수정가결재적260명

찬성255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1기0반0

국민의힘

찬80기4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