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간 연장 법안

공포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해요

참전용사

국가유공

지원금

한기호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단체의 운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6.25 전쟁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로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관련 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단체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수정가결재적285명

찬성283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9기2반0

국민의힘

찬10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