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법안

소관위심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가 원할 때 확인하고 사본으로 받을 수 있게 해요

반려동물

진료기록

알권리

정청래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의료사고 분쟁 시 보호자가 진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진료기록 제출 의무가 없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동물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의사가 진료기록을 보여주고 사본을 발급해주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 진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진료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료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진료기록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개인 정보 보호 문제나 수의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