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포함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도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시켜 피해자를 보호해요

가족

스토킹

피해자보호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가정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 간 스토킹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해, 스토킹 행위를 가정폭력에 포함시켜 보호를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족 구성원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보호받고, 수사기관은 스토킹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다루게 돼요.

우려 사항

스토킹 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수사나 처벌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가족 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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