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정보 확인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정보를 확인하게 해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정보확인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나 보증금 같은 계약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어 전세사기 예방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임차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인중개사가 계약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임대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모호해질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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