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형사고소 예외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요

피해자

고소권

권리보호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고소 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여, 친족 범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형법 개정에 따라 친족 간 고소 금지 조항의 예외를 두어,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족 관계라도 범죄 피해자는 법원에 고소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고, 위헌적 요소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고소 남용이나 가족 간 분쟁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친족 간 특수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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