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을 예방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요

가정폭력

교제폭력

처벌강화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제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재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외에 친밀한 관계 폭력도 특례법을 적용하고, 신체적 피해가 없어도 강압적 통제는 금지해요.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없애고 상담 조건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친밀한 관계 폭력도 가정폭력처럼 신속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친밀한 관계 폭력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가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처벌이 강화되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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