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 법안

소관위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원하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근로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김위상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고 있어, 미가입 시 해외에서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해외파견 근로자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대상으로 바꾸지만,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하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적용 제외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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