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해외파견 보장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산재) 요양급여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파견자도 보장해요

근로자

산업재해

보장확대

김위상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요양급여는 치료와 재활에만 지원되어 병이 악화될 수 있고, 해외 파견 근무자는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워 보상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업무상 재해(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파견 근로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바꿔 보장해요. 단, 이중 부담 시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치료 전에 미리 예방 지원을 받아 상병 악화를 막을 수 있고, 해외파견자도 산재 발생 시 안정적으로 보상받게 돼요.

우려 사항

예방 급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늘 수 있고, 해외파견자는 현지 보험 적용에 따라 보험료 이중 부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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