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재산 몰수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해요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강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전세사기가 부패범죄 범위에서 빠져있어 피해재산을 몰수하기 어려웠고, 서민의 전 재산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특정 사기 범죄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하여, 전세사기로 얻은 재산도 몰수나 추징의 특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재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사기죄의 특성상 범죄수익을 증명하거나 추적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며, 법 적용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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