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정의에 교제폭력을 포함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늘려요

교제폭력

피해자보호

처벌강화

정춘생조국혁신당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제폭력 발생 건수가 늘고 심각성도 커지지만,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해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정의에 교제폭력을 포함하고, 피해자 분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제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과 같이 임시조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어 보복 폭행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적인 관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통제 행위'의 범위가 모호해 무분별한 신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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