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부당해고 구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해요

선원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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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선원법에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조항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부당해고에 대한 선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명시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선원에게도 적용하도록 법을 고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선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 강화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더 잘 따르도록 유도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나 액수가 선원업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영세 선박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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