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간병비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드려요

어르신

간병비

지원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화로 어르신 입원 환자와 간병 수요는 늘지만, 높은 간병비와 구인난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돌봄 부담이 커져 이를 덜어주려 해요.

주요 내용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 중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간병비 부담을 줄여드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저소득층 어르신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간병급여 지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간병인 수요 증가로 서비스의 질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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