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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안 | 피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요
피해자
교제폭력
처벌강화
김미애
무소속
외 2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제폭력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부족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의료인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신고 시 접근 금지 등 긴급·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피해자 신변 보호와 변호인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 가해자 감경을 제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제폭력 피해자는 더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교제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도 제한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제폭력 정의가 불분명할 경우 무분별한 신고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가해자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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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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