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행 안전장치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가 안전 장치 장착 차량을 살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비용지원

김병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운행 안전장치 구매를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가 달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령 운전자가 안전 장치가 있는 차량을 구매하기 쉬워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민 전체의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지원 예산 확보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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