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넓히고 차별 조항을 없애요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확대

정혜경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며 차별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해요. 또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조항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아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최저임금 결정이 더욱 현실적인 가구 생계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우려 사항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이 줄거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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