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고 노동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요

노동자

권리보호

차별금지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긴 새로운 직업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들을 위한 보편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성별·국적·노무제공 형태 등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방지 등을 보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누리게 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일부 사업장의 운영 방식과 맞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거나, 적용 예외 조항 때문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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